■ 작성일 : 2009년 10월 19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 질의서 Ⅰ

1. 쌀 : 직불금 방패삼아 쌀 대란 축소하는 농식품부

1) 농민노동비는 4,964원/시간, 생산비보장되니 쌀걱정은 말아라?

2) 빗나가는 재고실태 파악, 사후약방문 정부 재고 대책

3) 이명박 정부, 결과적으로 쌀 대란 키워와

2. 농민생존권,4대강에 익사위기, 저수지 둑높이기에 희생되는 농업

1)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반환경적이다?

2) 96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가뭄․홍수 방어효과 미미

3) 하천부지 영농기반 잃고, 불법 점용자로 몰려 보상 무일푼

3. 농민 울리는 화학비료 지원대책

4. 거꾸로 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 신용사업만 살아남겠다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 방안

2)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해야 한다.

3)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한 중앙회 개혁은 요원하다.

5. 산지유통활성화 방해하는 MB식 농수산물 유통정책 - 1시군 1유통회사

6. 가격보장 정책 폐지 수순 (?),

7. 식량자급률 목표치 정하긴 했는데 하향조정 (?)

8. 녹색성장 MB정부, 친환경농업에 의지 있나?

1.쌀, 미흡한 직불금 방패삼아 쌀 대란 축소하는 농식품부

1) 농민노동비 4,964원/시간, 생산비보장되니 쌀걱정은 말아라?

- 생산비 못 미치는 5년 동결 목표가격 농가소득보전 불가

- 정부 쌀 생산비, 농민단체 조사보다 “10만원”(80kg 정곡) 적어

- 물가 10% 오를 동안, 쌀생산비 0.86% 상승? 농민분노만 초래

① 장관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어도, 국제 가격 경쟁력은 낮아 수출로 돌파할 상황은 못 되고, 고스란히 국내에서 감당을 해야하다보니 기재부로부터 단일품목에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쌀”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프시지요?

② 생산비는 과도하게 투입되고, 생산해서는 남아돌아서 걱정이니,  일부 사람들은 재배면적 과감하게 줄이고, 수입쌀 싸게 사먹는 게 낫다고도 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③ 애물단지로 취급하기에는 쌀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주곡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는 100% 충당하겠다는 정책방향으로 재정도 투입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④ 그래서 장관님도 매체에 출연하여“쌀만큼은 정부를 믿어라,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쌀값이 하락해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현재 목표가격에 근거한 쌀소득직불금이 농가소득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으십니까?

⑤  05년부터 12년까지 170,083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쌀목표가격이  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지요? 본 의원도 지난해 말 생산비 연동하여 3년마다 목표가격을 바꾸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⑥ 목표가격이 논벼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논벼 생산비에 근거하지요?

⑦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논벼 생산비를 보면, 지난 4년간 쌀 생산비(80kg 정곡기준)는 0.86% 인상에 불과합니다.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⑧ 역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면, 2005년 12월 대비 2008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10.47%가 올랐습니다. 2005년 대비 비료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⑨ 2005년 대비 2008년 화학비료 가격은 톤당 157%가 상승했습니다. 비료 종류에 따라서는 많게는 40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논벼 생산비는 지난 4년간 거의 동결된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0% 넘게 인상되는 동안, 쌀 생산비가 0.86% 인상됐다니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청> 전국평균 논벼 생산비

2005년 : 10a당 587,895원, 80kg(정곡)당 93,410원

2008년 : 10a당 629,677원, 80kg(정곡)당 94,215원

⑩ 한 농민단체에서 조사한 생산비 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10a당 평균생산비는 통계청과 농민단체가 제시한 금액이 약 37만원에서 51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80kg 정곡기준으로 보아도, 6만5천원~ 1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정부주당대로라면, 목표가격 170,083원은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지만,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생산비라면, 목표가격은 턱없이 낮습니다.

■ 통계청 VS 농민단체 발표 80kg(정곡)당 논벼 전국평균 생산비(단위 : 원)

구분	2007년	2008년
쌀목표가격	170,083	170,083
통계청(A)	101,491	94,215
농민단체(B)	167,251	193,315
A-B	△65,760	△99,100

■ 통계청 VS 농민단체 발표 10a당 논벼 전국평균 생산비(단위 : 원)

년도	2007년			2008년
생산비 항목	통계청(A)	농민단체(B)	A-B	통계청(A)	농민단체(B)	A-B
생산비합계 (부산물공제)	591,183	966,868	△375,685	612,397	1,124,880	△512,483
종묘비	11,098	12,087	△989	11,722	12,691	△969
비료비	35,023	33,859	1,164	44,134	49,908	△5,774
농약비	29,976	27,441	2,535	26,283	28,813	△2,530
기타 재료비	11,647	8,878	2,769	10,956	9,322	1,634
영농광열비	4,135	4,311	△176	5,435	6,557	△1,122
# 농구비	48,968	46,858	2,110	46,773	49,206	△2,433
영농시설비	1,491	1,590	△99	1,192	1,700	△508
수리(水利)비	408	577	△169	415	605	△190
노동비	94,458	371,101	△276,643	92,720	424,794	△332,074
# 위탁영농비	96,213	106,969	△10,756	113,320	116,596	△3,276
토지용역비	246,621	375,964	△129,343	242,167	445,509	△203,342
자본용역비	27,316	13,808	13,508	28,892	15,754	13,138
기타비용	0	0	0	5,666	0	5,666

⑪ 특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비를 농촌현장 임금으로 계산하여, 80kg 한 가마 생산하는데 3.3시간이 투입된다고 설정, 시간당 임금을 4,964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4.43시간 투입에 시간당 전 산업 임금 평균 수준인 13,800원을 적용 노동비의 차이가 무려 3개가 넘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농민의 노동력이 심각하게 저평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⑫ 민주노동당 곽정숙 동료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중이 농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농촌지역도 있었습니다. 농촌이 나날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상․하위 30개 시군구(인, %, 백만원)

순위	시군구	2008년수급자(A)	2008 인구수(B)	수급자비율(A/B)	수급자1인당사회복지예산	시군구	2008년수급자(A)	2008 인구수(B)	수급자비율(A/B)	수급자1인당사회복지예산
1	경북 영양군	2,087	18,766	11.12	10.44	서울 서초구	2,764	406,320	0.68	19.82
2	전북 김제시	9,948	95,807	10.38	8.55	경기 용인시	5,917	816,763	0.72	27.15
3	전남 진도군	3,273	34,412	9.51	10.29	서울 송파구	5,908	668,962	0.88	15.99
4	전북 남원시	7,717	88,356	8.73	10.74	경기 의왕시	1,269	134,488	0.94	29.86
5	경북 영덕군	3,685	42,707	8.63	11.17	울산 북구	1,656	166,469	0.99	19.91
6	경북 울진군	4,543	53,042	8.56	11.09	경기 화성시	4,796	449,354	1.07	22.38
7	전북 정읍시	10,461	122,842	8.52	10.69	경기 과천시	844	69,477	1.21	41.68
8	전남 장흥군	3,615	42,783	8.45	10.70	서울 강동구	5,889	469,024	1.26	11.62
9	경북 청송군	2,304	27,289	8.44	11.50	대전 유성구	3,277	259,831	1.26	15.77
10	전남 구례군	2,289	27,703	8.26	13.11	경남 창원시	6,403	503,518	1.27	25.95
11	전남 영광군	4,774	58,075	8.22	9.59	서울 도봉구	4,780	373,936	1.28	16.83
12	전남 함평군	3,064	37,432	8.19	12.54	경기 안양시	7,942	620,279	1.28	17.70
13	전북 부안군	4,963	60,872	8.15	9.24	울산 남구	4,616	343,922	1.34	11.59
14	전남 나주시	7,572	92,884	8.15	10.13	울산 동구	2,403	176,431	1.36	13.32
15	전북 장수군	1,931	23,864	8.09	12.93	서울 광진구	5,233	375,482	1.39	13.47
16	전남 완도군	4,353	54,999	7.91	15.70	충남 계룡시	582	41,411	1.41	26.76
17	전남 곡성군	2,570	32,608	7.88	12.17	경기 수원시	15,183	1,067,425	1.42	15.05
18	전남 장성군	3,672	46,602	7.88	9.92	경기 고양시	13,564	938,831	1.44	15.73
19	전남 고흥군	5,846	76,605	7.63	12.06	서울 양천구	7,266	502,343	1.45	12.77
20	전북 진안군	2,045	27,230	7.51	14.89	경기 하남시	2,092	143,638	1.46	17.74
21	부산 동구	7,585	102,764	7.38	7.30	경기 남양주시	7,434	505,867	1.47	18.74
22	경북 봉화군	2,524	34,628	7.29	11.54	경기 오산시	2,231	150,237	1.48	17.57
23	충북 괴산군	2,664	36,566	7.29	12.16	서울 동작구	5,957	400,866	1.49	14.18
24	전북 임실군	2,255	31,133	7.24	11.44	서울 강남구	8,470	557,832	1.52	13.09
25	경남 산청군	2,501	35,043	7.14	17.50	경기 광주시	3,570	234,777	1.52	19.39
26	전남 강진군	2,853	41,153	6.93	11.79	경기 김포시	3,352	220,418	1.52	16.95
27	전북 고창군	4,141	60,328	6.86	12.51	경기 시흥시	6,034	392,756	1.54	16.92
28	전남 신안군	3,131	45,718	6.85	14.42	경기 군포시	4,287	277,590	1.54	15.67
29	전남 화순군	4,745	70,327	6.75	12.32	서울 구로구	6,525	420,795	1.55	12.24
30	전북 무주군	1,750	26,017	6.73	14.05	서울 마포구	6,061	385,119	1.57	14.30

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계청이 틀렸고, 농민단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생산비가 현장주장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생산비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도 격차라면, 생산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정부는 농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쌀생산비 조사단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논벼 생산비는 통계청이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농촌진흥청, 통계청, 농민단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조사단이 되어, 농촌진흥청이 시험포 등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든가, 아니면 공동조사단이 함께 선정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쌀 생산비 조사를 시행해보자는 것인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⑭ 쌀 소득 보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재고물량이나 쌀값 변동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확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금만 믿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임을 인지하여, 이 자리에서 공동조사를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사를 쌍방간에 과다하게 산정한 생산비나, 과소하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⑮ 농가소득보번을 위한 변동직불금 산정과 관련되는 산지 쌀값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산지 쌀값은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정, 가공, 포장, 운송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80kg 한 포대에 대해 5,656원의 부대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좀 적게 붙이지만, 민간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값을 붙이게 됩니다. 이 경우, 농가 소득보전이 7,000원 수준이 감소되어 보전될 것입니다. 산지 쌀값을 농가 직접 수매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 빗나가는 재고실태 파악, 사후약방문 정부 재고 대책

- 정부 10월말 재고 81만6천톤 추정했지만

- 8월말 현재 1,090,043톤, 9월 재고도 100만톤 넘을 듯

- 10만톤 추가매입 시기와 양 모두 부족

① 정부는 올 10월 말 쌀 재고량을 81만6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 여전히 확신하십니까?

② 정부 예상대로라면, 전년대비 12만6천여 톤,‘05년~‘08년 평균 재고량 76만1천 톤 대비 불과 5만5천 톤이 더 많은 양입니다. 그나마도 정부양곡 재고량이 69만5천 톤으로 예상되니, 민간 재고량은 12만1천 톤으로 예상되지요. 해서 정부가 10만톤을 8~9월에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③ 매입이 끝났으니, 10월말 민간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쌀재고량은 2만1천여 톤에 불과해야 합니다.06년 양곡연도말 민간 재고량이 11만톤, ‘07년이 9만9천톤, ‘08년이 8만1천톤입니다. 2만1천 톤이라면 평년보다 훨씬 적은 양이지요? 우리나라에 RPC가 농협, 민간 모두 합해  274개이니, 1개소 당 98톤(80kg 정곡으로 1,231가마)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평년 수준보다 과도한 양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④ 그런데도 민간에 08년산이 전남에만 2만~3만톤, 전북에도 2~3만톤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9월말 현재 08년산 재고가 98,000톤입니다. 신곡이 한창 수확되고 있는 지금까지‘08년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창고마다 저가로 도정한 쌀 20kg을 대형유통마트에 2만9천원~3만1천원씩 넘기고 있습니다. (80kg 기준 11만6천원~12만4천원) 여전히 전전 긍긍 대는 RPC의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⑤ 민간 뿐 아니라 정부양곡을 포함한 전체 재고를 살펴보겠습니다.의원실에 제출한 8월말 쌀 재고량을 보면 현재 민간․농협 RPC 재고량이 263,000톤, 정부가 827,043톤 해서 모두 1,090,043톤입니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한 10만 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물량까지 합하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쌀재고량은 1,190,043톤입니다. 9월부터 수확이 시작되었으니, 9월 한 달간 재고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농협이 142,000톤(08년산 98,000톤, 09년산 44,000톤), 농협중앙회를 통한 정부추가 매입량이 10만톤, 정부양곡이 약 787,043톤(월 4만톤 매출)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100만톤이 넘는 물량입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 양곡이 약 4만톤(농협추가매입분에서 2만톤, 정부가공용 2만톤) 소진된다고 보고, 농협이나 민간에서는 신곡이 드나드니 ‘08년산 재고는 아주 저가에 방출하지 않는 한 소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정부 비축미도 농협 매입분까지 합치면, 10월 소진물량을 제하고도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보다 10만톤이 추가 매입되어 847,000만톤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급전망을 재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⑥ 이쯤 되면,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한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가 현실의 재고물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왔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근 4년간 평균재고량보다 겨우 5만5천톤 더 많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10만톤 추가매입)이 시기적으로, 양적으로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⑦ ‘09년산의 경우, 37만톤 공공비축미(이 가운데 18만톤은 공매보류), 수입산 30만7천톤, 추가 매입 11만톤(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추가매입량)해서 23만톤의 2005년산을 저가로 방출한다고 해도, 정부 재고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창고 보관비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재고량은 대책 없이 안고 갈 예정입니까?

※ 2010년도 양곡보관료 예산 : 666억원(일 평균 보관량 641천톤)

(정부비축미 1톤당 1일 창고보관비 : 특-132.8원, 갑-122.9원,을- 117.7원)

⑧ 본 의원은 쌀 수급조절을 위해 가장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재고 물량 확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⑨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 숫자로 대책이 나오다 보니, 정부는 태평하게 장담하고, 현장은 애가 탑니다. 정부양곡 재고 전산화 작업도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요?

⑩ 또한 정부 통계로 보자면, 보통 연말 재고물량 가운데 85%이상이 정부재고입니다. 즉 정부 재고만 투명하고, 깐깐하게 관리된다면, 민간재고로 시장의 쌀값이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 양곡의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현명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 02~09 쌀수급현황

양곡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P
[ 공급량 ]	7,004	6,554	5,568	6,042	5,838	5,756	5,361	5,790
전년이월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생산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수입	154	180	193	192	238	246	258	257
[ 수요량 ]	5,557	5,630	4,718	5,210	5,008	5,061	4,671	4,975
식량	4,145	3,987	3,952	3,815	3,860	3,789	3,755	3,704
가공	337	313	335	324	373	424	582	541
종자	45	44	43	42	41	41	40	40
수출	0	0	0	0	0	1	0	1
대북지원	400	400	105	309	168	173	0	0
감모․기타	630	886	283	720	566	633	293	689
[연말재고]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816
재고율	26%	16%	18%	16%	17%	14%	15%	16%
FAO권고량 (수요 17.5%)	972	985	826	912	876	886	817	871
회전비축량	486	493	413	456	438	443	409	435
[정부매입량] (생산량대비)	416 (8%)	397 (8%)	472 (11%)	481 (10%)	576 (12%)	504 (11%)	400 (9%)	370 (8%)

3) 이명박 정부, 결과적으로 쌀 대란 키워와

- 정부 공공비축매입량, 08년 새로운 기준으로 연평균 15만톤 감소- 2년간 대북지원 중단으로 연평균 26만톤 미 방출

- 수확기 최고가, 단경기 최저가라는 기형적 시장쌀값 형성

- 의무수입쌀 매입예산 늘자 성급한 조기관세화 논의 군불

① 그간의 쌀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쌀 매입 및 방출이 적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② 그 하나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있어서 감축할 필요가 없는 공공비축매입량을 줄인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온 공공비축미 매입은 ‘05년~‘07년에 걸쳐 연평균 52만 톤이 매입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기재부와 공공비축매입량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기준(식용,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감모율만을 수요량으로 설정)을 적용시키는 바람에 ‘08년~‘10년 연평균 37만 톤으로 줄어들어 05~07년 연평균 대비 무려 15만 톤이나 줄었습니다. FAO 기준인 수요량의 17~18%를 적용하면, 연평균 436천톤은 매입해야하는데,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바람에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쌀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서히 줄였어야 했는데, 이는 결국 국내 쌀 시장 안정보다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③ 그러다보니 ‘08년산도 추가로 10만톤 더 매입했고,‘09년산도 11만톤 더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또 기재부와 정부비축미 매입량을 결정하지요? 반복되는 재고처리로 뒤늦게 추가매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고, 이 기회에 다시 비축미 기준을 전체 양곡 수요량 대비 17~18%로 조정하는 것이 쌀시장에도, 농민들에게도 안정적인 대책으로 보이는데,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⑤ 이명박 정부들어 또 재고량을 늘려놓은 부분이 바로 대북지원입니다.

⑥ 지난 02년부터 07년까지 26만 톤 가량(통일부 자체 조달은 제외)의 쌀이 지원되던 것이 딱 끊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년에 비해 물량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 식량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통일 이후 식량수급 조절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에서 남북한 쌀 수급상황을 고려한 대북 쌀지원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⑦ 그 다음 정부 쌀정책 실책으로는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 쌀값보다 더 떨어지는 기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대량생산되는 수확기가 가장 낮고, 수확기 직전인 단경기에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쌀을 공매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08년~2009년에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도에도 쌀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떨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그 차이는 2,000원 내외였던 반면, 올해는 수확기 대비 단경기 값이 무려 1만원이나 차이가 났고 수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변동직불금’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지만, 농협․민간 RPC들의 재정적자가 야기되었습니다.

■ 2004~2009년 월별 산지 쌀값 변동 추이

(단위 : 원 /80kg 정곡기준)

■ 2004년~2009년 월별(15일 기준) 산지 쌀값 변동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163,992	160,228	139,220	146,636	152,632	161,792
2월	164,788	160,068	138,912	147,528	154,416	161,924
3월	165,984	160,136	138,304	149,028	155,732	162,196
4월	166,328	160,256	137,428	150,000	157,484	160,864
5월	166,928	160,288	138,128	150,836	158,356	159,064
6월	167,508	160,360	141,532	151,248	159,260	157,004
7월	167,888	160,076	145,188	151,840	160,860	154,508
8월	168,844	159,228	149,544	151,752	162,288	151,412
9월	168,168	153,700	152,424	150,288	161,744	146,976
10월	164,792	142,044	150,836	149,980	162,656
11월	161,260	139,660	146,732	149,368	161,976
12월	160,568	139,164	146,784	151,144	162,172
수확기 가격	162,516 (03년산)	162,078 (04년산)	140,245 (05년산)	148,075 (06년산)	150,196 (07년산)	162,416 (08년산)

2005~2009년 쌀직불금(고정, 변동)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억원)

연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직불금 집행합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05	6,026	6,030	0	0	6,030
‘06	6,986	7,166	9,096	9,002	16,168
‘07	7,171	7,118	9,501	4,371	11,489
‘08	7,116	7,063	5,330	2,791	9,853
‘09	7,088	6,500(P)	676	0	6,500

⑧ 정부는 쌀값이 기형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으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의 쌀값 하락은 재고물량의 과다에서 기인하고, 이는  다음연도(신곡) 쌀 수매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의 징후가 보인다면, 곧바로 재고 물량파악에 들어가 수확기에 예상되는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격리를 시키거나, 해외로 방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번 쌀 사태에서 보았다시피 정부는 지나치게 태평했습니다. 쌀값 하락의 신호는 4월부터 드러났고, 6월에는 농협 RPC연합에서 재고물량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 뜸들이던 정부는 수확기가 임박한 8월 25일에서야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매입을 시작합니다. 이미 실기(때를 놓친 것)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⑨ 08년산 재고문제를 급하게 꺼놓았는데, 이번엔 09년산이 11만 7천 톤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11만톤 매입은 재빨리 결정했지만, 이 역시 11월 이후 생산량이 확정된 뒤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자료를 보내, 10월 중으로 바꿔놓으셨더군요. 한창 수확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주는 것이 쌀값 회복과 물량 매입에 도움이 될 텐데 수확이 다 끝날 때 하면, 지난 08년산 10만톤 매입과 더불어 때를 놓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수정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격려해드리겠습니다.

⑩ 또 하나 농민불안을 야기시킨 것으로는 조기관세화 논의를 부추긴 것입니다. 장관은 어느 매체 인터뷰에 보니 쌀 조기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여전하십니까?

⑪ 시각에 따라 국제 쌀가격이 높아졌으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기보다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조기 관세화하면, 수입량이 더 늘지 않고, 정부 재정부담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어떻게 변동될지,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예민하게 결정할 사안인 만큼 조기관세화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있는지를 먼저 제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어떤 조건으로 조기 관세화를 할 경우 그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시나리오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의 역시 국내 쌀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정부재정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급조하여 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정부, 쌀 지킬 의지 있나?

- 밥 한 공기(1끼량 250g 군인기준) 쌀값 459원, 과연 비싼가?

- 필리핀, 쌀 홀대로 수출국에서 쌀수입국 전락 식량 폭동

- 대북지원보다 가공용, 수출용 육성하겠다는 것은 단기처방 부적절

ⓛ 군인 쌀 정량은 하루 750g, 한 끼에 250g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군인보다 적게 먹는다고 보고, 한 끼를 150g 정도로 잡을 경우, 쌀 목표가격인 80kg 정곡 한 포대에 170,083원에 거래될 경우,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는 318원입니다. 군인기준으로 해도 밥 한 공기 값은 531원입니다. 2009년 10월 5일 현재 80kg 한 포대 가격은 147,116원이니까, 150g이면 275원, 250g이면 459원입니다. 컵라면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나오는 65g 한 컵이 800원에 거래됩니다. 쌀값 비싸다고 보십니까?

② 국내수요량 중 의무수입물량 충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쌀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쌀값 및 쌀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농식품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③ 국가가 쌀 수급조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년 수준의 단수를 기준으로 일정정도의 변화폭에 대해서는 언제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④ 이를 위해 흉작에 대비하는 비축비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 과도한 재고물량 소진을 위한 적기대책 작동,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쌀소득보전을 위한 목표가격 인상, 신속 정확한 수급상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08~09년 쌀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쌀 시장가격에 개입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해주십시오.

⑤ 쌀시장 완전 개방은 단순하게 예측하고,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이 되는 논에 연간 2번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생산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0대 초반까지 필리핀은 쌀수출국의 지위를 당당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쌀 시장을 개방한 뒤로, 199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현재 필리핀은 쌀수입국으로 대표적인 국가이며, 2008년,식량폭동 사태를 겪었습니다. 국제 쌀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니까 당장 쌀 의무수입물량에 들어가는 재정이 부담된다고, 조기 관세화를 하자는 건데 당장 들어가는 돈 줄 일려다가 한 나라의 쌀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주곡을 안정되게 공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⑥ 많은 분들이 물건이 남을 때는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쌀 역시 수출로 돌파할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데, 쌀 수출실적을 보니 07년, 09년 각 1천 톤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국제 쌀값이 최근 2년간 높아졌지만, 아직도 태국․미국산에 비해 3배~5배가량 비싸고, 우리나라 쌀 재고량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면 쌀 수출정책을 장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쌀 수출장려 정책과 관련 정부의 계획과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주십시오.

쌀 국제가격 비교

(단위 : US$/톤, FOB)

연도	USD환률 연평균	태국산 1등급		미국산 1등급		한국산 수출단가		산지쌀값평균
		US$/톤	원/80kg	US$/톤	원/80kg	US$/톤	원/80kg
'05	1024	291	23,756	373	30,556	-	-	154,572
'06	955	309	23,607	499	38,123	-	-	143,898
'07	929	335	24,897	555	41,247	2,420	179,854	149,961
'08	1100	689	60,632	984	86,592	2,340	205,920	159,119
'09	1313	563	59,137	1,144	120,165	1,670	175,416	157,304

⑦ 농식품부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이후 남북식량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2. 4대강 익사위기 농민생존권, 96개 저수지 둑높이기에 감소되는 농업예산

1)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반환경적이다?

- 4대강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수질오염 주범으로 몰린 농민, 농업

- 농식품부, 존폐위기 팔당유기농단지 ‘강’ 거너 불구경

①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9월 22일 후부시절 팔당 유기농업 농가를 방문하여 격려한 사진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거름을 싣고 경운기를 몰며 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팔당 방문 및 유기농업농가 격려(2007.9.22)

② 다음은 만화 세 편을 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홍보 사진입니다.

③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만화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인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표토가 흘러들어 물이 말라가고 있어 물새들이 배를 곯게 됐다”는 이야기와, 산신령이 나타나 물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물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비료의 질소와 인산성분이 흘러들어 강물의 부영영화가 초래됨을 모른단 말이냐? 또한 네가 뿌린 제초제나 살충제와 같은 농약은 수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느니라!”고 다그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농민이 “안 그래도 정부에서 농지 보상비 두둑하게 받았다”며, “이것만 캐서 나가려던 참”이라고 말합니다.또 다른 한 편의 내용은 경운기를 타고가는 고령농민이 물새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하자“다 우리 잘못”이라며, “누렁이 똥오줌도 그대로 흘려보냈고, 습지를 콘크리트로 발랐으며, 강가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지어 먹겠다고 비닐하우스 지어다가 슬금슬금 농약에 비료까지 흘러 보냈다”고 반성한 뒤, 이제 정부가 축산폐수정화 처리장을 만들고, 콘크리트 둑을 없앤다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독이는 장면입니다.

④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저 만화를 다운로드 받은 뒤인 10월 15일자로 개편된 국토해양부 산하 “행복4강”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10월 15일 개편 사이트에서 의원실에서 사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만화는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증인으로 4대강 사업추진본부장이 나오니 그때 물어보도록 하지요.

⑤ 장관님,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관행농법보다 친환경 유기 농업이 환경적으로나, 식탁안전문제에서나 더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존의 관행농법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유기농업을 더욱 장려하고 육성하실 계획이고, 이게 세계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 참고자료

■ 국내사례 :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추진 목적은 상수원 지역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통해 상수원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개소당 100억원 지원, 축분자원화시설이 핵심 사업임.

■ 1995년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의 팔당상수원유기농업육성정책

*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들 농가가 생산하는 환경농산물의 판매장개설이 주요내용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가당 4,000만원씩 2,500 농가에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연리 12.5%(농가부담 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서울시에서는 연 7.5%의 이차보전과 구청별로 환경농산물판매장을 설치・지원한다는 것이었음.

*10년간의 육성정책후 환경부가 이 사업을 넘겨받아 물이용부담금중 일부(20억)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⑥ 유기농업인증을 원한다고 아무 농민에게나 해주진 않지요? 유기농업인증 기준에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지요?

⑦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업이 수질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유기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⑧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농업 진영에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성하고, 심지어 환경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오염주범으로 내몰리고, 불법경작자로 왜곡되어 보도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리미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하는 일련의 부처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⑨ 그런데 농식품부 역할이 너무 미약했던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팔당호 하천부지 친환경농업단지 문제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보았습니다.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3. 농림수산식품부 조치사항

□ 친환경 영농에 한해 경작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2009.6.5)

□ 4대강 본류의 모든 제외지에 대한 정부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 친환경농업 경작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계획에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에 공문서 발송('09.7.22)

<건의사항>

- 친환경체험농장  및 도농교류농장 조성

- 팔당호 유역 등 친환경유기농업 특별지역 조성

- 지역 특성에 맞게 가능한 친환경농업지구 계속 유지 등

⑩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국토해양부는 9월 15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습니다.

5. 팔당호 주변 농가들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친환경유기농업특별지구조정 지정 요망에 대한 입장

ㅇ 4대강 하천부지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개인 영농행위 불허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 향후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경작시는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작물(유체,청보리 등)이 경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유기농법도 유기물․질소․인의 유출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 방향

⑪ 즉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건의를 이미 받은 후였는데도 이 입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0월 6일에 있었던 환경부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은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법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에 비하여 많은 오염부하를 배출하므로, 하천주변의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모든 농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 장관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⑫ 환경부 장관의 발언 근거가 2005년 강원대 지역건설공학 전공인 최중대 교수의 『친환경적 농업관리에 의한 오염부하의 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임을 알고 계시지요?

⑬ 다음은 제가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주삼 교수님께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최중대 교수님의 연구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받은 자료입니다.

■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주삼 교수가 강기갑 의원실에 보내온 최중대 교수의 『친환경적 농업관리에 의한 오염부하의 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토의견

1. 실내 실험포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사도와 강우 조건에서 단기간에 얻어 질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러나 표-1 BOD, COD, T-N 및 T-P의 유량가중 편중치(mg/L)의 값은 1) 2반복 5회 실시한 실험으로 엳은 결과로서, 2반복의 실험으로는 통계처리가 불가능하여 과학적 발표 자료로서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유기비료 시용에 따른 BDD, COD, T-N, T-P 값의 차이는 2년간 실내에서 얻어진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유기비료 시용이 화학비료보다 오염부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로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시비처리 수준이 5수준이면 5 수준의 전체 값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화학비료 100%와 유기비료 100% 만을 단순히 비교한 것은 잘못 된 연구결과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유기비료로 사용한 축분액비는 액상으로, 성분 값이 화학비료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화학비료 시용기준과 같은 량의 성분량을 얻기 위해서는 다량시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같은 경사도 조건에서 많은 량의 액비를 사용하면 화학비료나 다른 유기비료에 비하여 오염부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에서 액비의 시용은 유거수 배출량이 적은 평지에 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위적 경사도의 설정과 인공강우 시험에서 축분액비를 공시하여 오염부하 정도를 화학비료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상의 문제점을 살펴 볼 때, 1)환경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한 표-1의 자료만을 가지고 유기농법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에 비하여 많은 오염부하를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성분량이 낮아서 많은 양을 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축분액비를 공시하여 경사도와 인공강우 조건에서 화학비료와의 오염부하 비교실험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방법에 불과합니다. 3) 또한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비교할 때는 표-1과 같이 화학비료와 유기비료 시용량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농약사용에 따른 오염부하 및 토양생물 및 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농법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농산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를 장기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⑭ 의원실에서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최중대 교수님의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강원대 최중대 교수님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강기갑 의원실 강원대 최중대 교수와 통화한 내용 요약

“곤혹스럽다.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사실도 난감하고, 1㎡의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한 연구를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논쟁적인 이슈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연구결과로 친환경농업을 못하도록 하는데 쓰는 것은 위험하다.

⑮ 국토해양부나 환경부가 하천부지 친환경농업을 금지하려고하는 근거가 이처럼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두 차례의 부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보십시오.

2) 96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가뭄․홍수 방어효과 미미

- 96개 농업저수지, 30년간 홍수․가뭄 피해 없었다

- 홍수취약 농업저수지 상위 100개 중 둑높이기 대상은 28개 불과

- 둑 높이기 예산 절반이면, 공사중인 중규모 저수지 80개 완공가능

- 가뭄 취약 상위 60개 농업용저수지 물공급 대책은 나몰라라

①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96개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회로 제출된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기금 총지출규모는 14조 6,643억원이고, 이는‘09년 예산대비 7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미하여 전년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4대강과 관련한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이 4,566억(저수지 둑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원인데, 만약 이 예산이 농림부분 농업용 저수지 가뭄과 홍수대책이 될 수 없다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4,566억이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예산이 되고 맙니다. 장관님,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과연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② 이 사업이 농업 용수공급과 관련된다면, 왜 12월 15일 이전에 국토해양부는 96개 저수지 선정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③ 이유는 국토해양부는 4대강 상류에서 4대강으로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저수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원실로 보낸 자료에 보면 96개 저수지의 목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 96개 저수지 선정 기준

○ 저수지 17,600여개 중

- 4대강 상․중류부에 위치하며

- 재개발(둑 높임)을 할때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류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 본래의 기능(농업용수 공급)이외 여유분에 대해 하천유지 유량 공급에 유리하며

-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으며

- 유역면적이 크고, 사업효율, 개발가능효율, 주민호응도 등이 유리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가 강기갑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중 일부

□ 공사 진행시 저수지 오염여부 및 농업용수 조달에 미칠 영향

○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저수지 오염 여부를 포함한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등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기존 저수량보다 많은 용수량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농업용수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국토해양부가 맘대로 선정해놓고, 이후에 농식품부에게 검토하라고 합니다. 검토해보니 44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 지구는 당연히 제외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졸속적인 저수지 선정에 농식품부가 96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④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96개 대상 저수지들은 추가 용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물이 많습니다. 지난 30년간 월평균 81%의 저수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인근 농지에 가뭄피해도 적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홍수취약 상위 100개 농업용 저수지, 가뭄취약 상위 60개 저수지를 받아보니, 홍수취약 저주지와는 28개가 겹치고, 가뭄취약 저수지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⑤ 그렇다면 과연 갈수기 때 4대강으로 물을 내려 보낼 수가 있을까요? 장관님 96개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어떤 때에 4대강으로 흘려보내실 계획입니까?

⑥ 평균 81%의 저수율이라면 100% 넘어서는, 즉 증고된 저수지에  담기게 되는 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4대강으로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날이 일년 중에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⑦ 또한 홍수취약 상위 100개 농업용 저수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⑧ 가뭄상습 저수지 상위 60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뭄해소를 꾀할 것입니까?

⑨ 지금 농식품부가 항구적 가뭄 대책을 위한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사업이 있지요? 지금 전국의 80개 지구에서 공사중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정부 예산이 국회에 보고될 때마다 각 의원실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내년도 예산이 1,825억원으로 ‘09년도 보다 500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사천도 서포지구와 가곡지구가 있는데, ‘10년도 예산이 가곡이 35억, 서포가 20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각각 50억, 30억씩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다 줄였습니다. 4대강 한답시고, 4대강 유역은 저수지 증고사업도 하고, 보상도 실시하고 하는 반면, 강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⑩ 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0개 지구의 사업진척율은 43%이고, 201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총 잔여사업비가 1조3천억원입니다. 농업용저수지 96개 둑높이기 사업예산이 12년까지 2조3천억원이니, 이 사업비의 2분의 1만 있으면 공사중인 저수지를 100% 완공할 수 있는 사업비인 셈이 되더군요, 이래도 96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림에산산에 포함되어도 좋은,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⑪ 농어촌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은 지난 10년간 327개 저수지에 67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개소 당 약 2억원 가량이었습니다. 1개소 당 24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예산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이나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저수지에는 1년에 35억, 20억씩 배정되면서 14년을 끄는데, 물 풍부한 지역의 저수지 높이기 사업에는 1개소당 연간 80억원씩 배정하고 있다니, 가뭄에 몸살 앓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⑫ 뿐만 아니라 저수지 양배수장 등 재해취약시설보강과 노후수리시설 보수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예산도 09년도보다 200억원이 줄어 3,8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 77%가 30년 이상 경과됐고, 60% 흙수로라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사천이 7개 지구(내구, 사촌, 당산, 주문, 둔암, 서포, 가곡)가 있는데, 개소 당 4~5억원씩 반영되어야 할 상황인데, 총액 줄었으니 이 것도 확보가 될지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⑬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농림예산이 OECD 수준에 육박하지만, 건설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정책수요와 괴리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조한 사업실적, 빈번한 계획변경, 사업지연 가능성 농후하며,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불가능, 총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미미한 건설예산이 농림예산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4대강 주변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향후 3년간 2조 3천억원의 돈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척사업, 대단위 지구 사업, 농촌용수 개발사업,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농림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마당에 전국토 리모델링 사업이랄 수 있는 4대강 사업까지 농림예산에 끼어들어 홍수, 가뭄대책에 미미한 효과를 보일 곳에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⑭ 더불어, 96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는 별개로 4대강 준설토를 농지에 쏟아 붓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말대로, 환경부의 말대로 4대상 수질이 오염되었다면, 이를 농지에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참고인 질의>

3) 하천부지 영농기반 잃고, 불법 점용자로 몰려 보상 무일푼

- 하천부지 영농기반 상실하는데 보상금 한푼 없이 쫓겨날 판

- 신규 편입 농지 규모 미추계, 국책사업에 강제로 농토잃는 사람들

- 필당 유기농단지 4대강 사업 포기선언 하고, 세계유기농대회 차질없도록 해야

① 심명필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님, 요즘 매우 바쁘시죠?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② 아까 본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행복4강 홈페이지가 10월 15일 오픈을 했더군요. 그 전에 있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개편 전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 만화에 농민을 환경오염주범으로 묘사해놓고, 하천부지 영농을 포기하면 보상을 두둑히 받는 것으로 그려놓은 만화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더군요?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③ 보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본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따르면, 하천부지 5,425ha가 영농이 불허될 계획이죠? 여기에는 지목이 농지인 것들도 포함되어있습니까? 하천법이 개정되어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하천부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하루아침에 농토를 잃게 된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하천부지 경작 및 요청자료

구분	하천부지 경작현황				신규농지편입	농지/하천부지외 4대강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땅
	면적(ha)	필지수	영농손실액 (백만원)	물건 보상액
총계	5,425.3	19,299	173,754	감정 평가 수행중	실시설계이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하천 준설토 처리 농경지 선정을 주민들과 협의중

④ 하천부지 4대강 사업이 주로 농지로 이용되던 곳을 자전거 도로, 생태공원, 체육․문화시설, 관광지등으로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⑤ 그러다보니 하루아침에 생존터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5,425ha에 이르는 하천부지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조수익의 2년치)이 1,737억원으로 산정되어있는데, ㎡로 계산하면 3,201원 수준이고, 평당으로 계산하면,10,566원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 불법점용자로 내몰리고 있는 하천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⑥ 낙동강 인근 하천부지 350ha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밀양농민 450여 농가는 2003년부터 밀양시의 일방적인 점용허가 거부로 불법점용자 신세가 되어왔지만, 밀양시장은 “계약을 안해도 평생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고 사용료도 안내니 경작자에게 이익”이라며 사실상 허가를 해주어 오늘날까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그런데 “정상적인 계약서가 없으면 영농보상금도 없다”는 원칙에 보상금 10원없이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도 하지 않고, 농지를 내놓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영농손실보상만큼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⑦ 경남 양산의 상황을 보니, 제방이 없다는 이유로 하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넓어 양산시 전체 농경지 3,591ha중 9.2%에 해당하는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지경에 이릅니다. 하천부지도 아닌 지역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자전거도로, 문화체육시설 만드는 사업으로 강제수용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만나보니, 영농손실보상도 보상이지만, 이주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60~70세가 넘으신 고령농민들은 그냥 고향땅에서 계속해서 영농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 흘리시는 농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양산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입되는 농지면적]

구분	지목	면적(㎡)	편입농경지 면적비율
일반 농경지	논	1,089,230	33.0%
	밭	488,989	14.8%
	과수원	111,733	3.4%
하천부지	하천농경지	1,614,226	48.8%
	합계	3,304,178	100.0%

* 양산시 전체 농경지 35,910,000㎡ 중 4대강 편입 농경지 9.2%에 해당

* 자료출처. 2009. 10. 8. 경남 양산시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⑧ 경기도 광주, 남양주, 양평, 하남은 팔당호 유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 유기농업을 해오고 있는 가구가 250여 가구이며, 유기농 면적이 60만평(200ha)에 이릅니다. 연매출이 200여억원에 이르고, 수도권 지역에 60여종 100여톤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100여가구, 93ha에 이르는 남양주, 양평군 농민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매출 규모가 160여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유기농 인증을 받아온 농민들을 불법점용자로 몰고, 팔당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면서(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국토해양부는 의원실에 “4대강 하천부지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개인 영농행위 불허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까?

⑩ 농림수산식품부가 2차례나 걸쳐 건의를 했음에도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왜곡하고, 농민생존권까지 짓밟아 가면서 4대강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입김 때문입니까?

⑨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유치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문수 도지사 등도 강력하게 희망해온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나니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는 “2009년 7월 팔당지역을 방문하여 유기농업의 존속을 지지한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팔당유기농업이 사라질 경우 대회 개최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제기하고, 10월 9,10,11일 IFOAM 세계이사회에서 팔당유기농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녹생성장한다면서, 친환경 농업을 밟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조만간 IFOAM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될 예정임.)

⑩ 이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듣겠습니다. 유영훈 팔당 대책위원장님, 현재 농민들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들려주시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⑪ 지금 팔당지역 유기농 반발을 없애려고, 환경부까지 동원되어 팔당 수질오염주범이 친환경 유기농민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홍수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파하고 있는데, 이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⑫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근원적 대책마련, 수질오염 방지, 수상레저, 문화활동 충족, 국토공간 디자인․품격 향상, 침체된 실물위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토공간의 디자인과 품격을 향상시키 전에,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4대강에 익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문화체육시설 만들려고, 농민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생존기반을 유린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농민 울리는 화학비료 지원대책

1) 화학비료 가격인하해도 농가판매가격은 동결, 남는 예산은 농협과 업체부담에만 지원 !

■ 장관, 업무복을 양복에서 작업복으로 바꾸고 영농현장에도 다녀오신다지요? 현장농민들의 절규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네요?

- 농산물가격은 수입개방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데, 농자재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도저히 농사 못해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화학비료가 102%나 치솟아 정부가 402억원을 지원했었는데, 84억원(21%)이나 불용됐지요?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가 사용량 감소)

■ 한 푼이 아까운 마당에 84억원이나 농가지원예산이 불용된 것도 안타까운데, 2009년도 예산집행을 보니 더 가관입니다. 장관, 2009년도 예산 수립당시 화학비료 정부 지원액이 얼마였죠?  (1,508억원, 110만톤) 그런데, 두 차례 화학비료 가격이 인하됐죠?

(1월19일 4.3%, 5월18일 5.1% 인하)그러면, 정부부담액이 1,507억원에서 1,207억원으로 301억원이나 감소하겠네요?

-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부예산 1,508억원 중 37억원을 제외한 1,471억원을 모두 농협을 통해 집행 중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당초, 농협 및 업체가 ‘08년 추경과 마찬가지로 09년도에도 08년 상반기가격 기준 인상액의 40% 부담하기로 한 것을 정부가 가격인하로 불용될 예산으로 매꿔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농협경제이사대표는 2009년도 40%부담을 약속한바 없다고 하였으나, 농협이 올 1월에 제출하였던 ‘화학비료 비종별 지원단가 자료’에서 확인됐음)

-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불용될 예산으로 농협과 업체에 656억원이나 감해준 반면, 농가판매가격은 동결하는 바람에 농가는 64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하였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농민의 심경을 헤아리기 위해 작업복입고 현장 다닌다는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 참고.화학비료 가격지원제도 변동내역>

◇ 2005.7.1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도 폐지로 평균 31% 인상

◇ 2008.1.1  전년대비 평균 24% 가격인상: (07년)4,777억원→5,923억원(증1,146억)

2007년도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를 통한 비료공급량 기준, 실제 농가사용량보다는 10%가량 적은 물량

(요소:9,750→12,400원, 21복비:9,850→12,950원, 이삭거름:7,700→9,550원)

◇ 2008.6.19 평균 63% 추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2% 인상)

(요소:12,400→20,700원, 21복비:12,950→22,700원, 이삭거름:9,550→14,850원)

→ 2008년 추경에서 ‘08년6월 인상에 따른 하반기 추가부담액 1,005억원의 80%부담

(정부40% 402억원, 농협 및 업계40%), 농민부담 201억원

※ 가격인상으로 인해 당초 예상물량보다 판매 감소로 190억원(23.6%) 불용 !

⇒ 2008년도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민부담은 총 1,347억원(전년대비 28.2%인상)

◇ 2009년도에도 전년 추경과 유사하게 ‘08하반기 인상액의 80% 수준 지원예정

- 2차례 가격인하(1.19 4.3%, 5.18 5.1%) 요인으로 인해 정부와 농협 부담감소

※ 정부 및 농협(80%): (당초)3,015억원 → (5.18 가격인하 후) 2,360억원(감656억원)

- 그러나 2차례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 판매가격은 1.19일 인하가격으로 동결하여

농가부담은 그대로인 반면, 정부는 불용액의 일부를 농협 부담 경감으로 전용

※ 5.18 농가판매가격 동결에 따라 인하되지 않은 농가부담금: 64억원

⇒ 화학비료 농가부담액: (07년) 5,066억원 → (‘09) 6,950억원(증1,884억, 37.2%↑)

< 참고. 화학비료가격 인하에 따른 지원액 감소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정부	농협 , 업체	합계
‘08년 추경수준으로 지원시 지원예상액	1,508	1,508	3,015
비료가격인하 후 변경된 지원예상액	1,508	852	2,360
부담감소액	-	656

< 참고. 주요비료가격 현황 (단위 :원) >

비종명	`07년 가격	08년 가격	09년 가격
			1/19기준	5/18기준
요소	9,750	20,700	14,450	13,700
용성인비	6,950	11,550	12,700	11,450
18-0-16	7,700	14,850	14,900	14,900
저BB	7,350	14,300	14,700	14,650
신세대신	9,100	19,150	19,500	18,200
플러스3신	9,050	19,150	19,450	17,950

2) 맞춤형비료 가격보조단가 톤당 15만원으로 420억 인상해야.

■ 장관, 올해 수확기 쌀가격이 10%이상 1만원 넘게 내려갈 예정이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현장농민들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 현장농민의 심경과 어려움을 제대로 이했다면, 농가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곧 있을 내년 예산안 심의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워낙 절박한 사안이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겠습니다. 장관, 올해 화학비료와 친환경비료 지원총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3,360억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맞춤형 비료와 친환경비료 지원 예정 예산이 얼마죠?(2,959억원) 생산비는 폭등하고 농산물가격은 내려가는데, 어떻게 절박한 농가지원을 401억원이나 감액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구분	2009년	2010년(안)	비고
화학비료	1,508억원	645억원 (맞춤형)	감863억(57.2%)
친환경비료 (유기질+토양개량제)	1,852억원	2,314억원	증462억(24.9%)
계	3,360억원	2,959억원	감401억(11.9%)

□ 2009-2010년 화학비료 및 친환경비료 지원현황

■ 장관, 내년도 화학비료 지원은 시비처방서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죠?

- 토양별 특성에 맞추어 화학비료를 적정하게 시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단가를 보니, 20kg 1포당 2009년도 4,070원에서 2010년도에는 1,800원으로 포대 당 2,270원으로 55.8%나 줄였어요. 농가부담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화학비료가격은 올해에만 9.4% 인하되었고 내년에도 환율하락으로 8%가량 인하될 전망인데 농가부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2009-2010년도 화학비료 지원단가 비교

	2009년도(관행비료)	2010년도(맞춤형비료)
원가(원/20kg)	16,220	13,920(예정)
가격보조(원)	4,070	1,800
농가 구매가격(원)	12,150	12,120

- 장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농가지원액을 줄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맞춤형 비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농가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적절한 농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kg 1포당 3,000원까지 가격보조를 하도록 강구하세요. (톤당 6만원 증액, 총 70만톤이므로 420억원 증액)

□ ‘10년도 화학비료 지원예산안

( 단위 : 만톤, 천원/톤, 억원)

	‘09.하반기						‘10전망			절감액
	물량	판매 가격	농가 구입가	총 소요액 (A)	부담액 농가 (B)	보조 지원 (C=A-B)	물량	판매 가격	총 소요액 (D)	총 소요액 (D-A)	농가 부담액 (D-B)
계	105	808	604	8,470	6,333	2,137 (2,323)	100	696	6,964	△1,506	631
일반	94	817	616	7,641	5,760	1,881	30	799	2,397	-	-
맞춤형	11	732	507	829	573	256	70	652	4,567	-	-

※ ’09 판매가격은 5.18이후 전망 가격('08.12 대비 9.3% 하락)

※ '09 보조지원 (  )내는 ‘09년 상․하반기가격 적용, (  )외는 하반기가격 적용

□ ‘10년 화학비료 지원 방안

○ ‘10년 지원대상 : 맞춤형화학비료 공급 예상량 70만톤

○ 지원규모(예산) : 64,500백만원

- 맞춤형비료지원 : 63,100백만원

․ 단가 90천원/톤 × 물량 70만톤 ≒ 63,100백만원

* 지원단가 : 90천원/톤

․ (‘10년 농가부담액 6,964억원 -’09년도 농가부담액 6,333억원) / 지원물량 70만톤 ≒ 90천원/톤

* 지원물량 : ‘10년도 맞춤형비료 공급 물량 70만톤

- 맞춤형비료 확대 홍보 : 1,400백만원

4. 거꾸로 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 신용사업만 살아남겠다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 방안

■ 지난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신경분리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 현재 13조원에 달하는 자본금 모두를 금융지주회사에 분배하고 경제사업 분야 부족자본금 7조원중 6조원은 모두 정부가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 신용부문만 살아남겠다는 뜻으로 반개혁적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필요자본금 및 부족자본금 규모 >

09년 자본금	필요 자본금					부족 자본금
	농경	축경	신용	교육지원	계
13.8	5.39	1.71	15.2	1.1	23.4	9.6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자료(2009.10.15)

< 참고. 부족자본금 조달방안(농협중앙회 입장) >

부족자본금	자구노력	정부지원
9.6조원	3.6조원	6조원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자료(2009.10.15)

■ 또한 15일 개최된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신경분리(안) 보고 받으셨습니까?

< 참고.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결정내용 >

항목	논의결과
중앙회 명칭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상호금융연합회	농협중앙회내 대표이사체제 유지
신경분리 형태	중앙회와 금융지주로 개편 - 경제지주는 전제조건 충족후 분리
신경분리 시기	2012년
농업경제, 축산경제 운영	통합(2012년까지 유보)
공제사업부문 특례	특례 유지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자료(2009.10.15)

■ 우선 금융지주만 분리하고 경제사업 분리는 추후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방안인데 사업분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회는 여전히 사업적 기능(교육지원, 상호금융)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중앙회가 사업적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은 또 무엇입니까?

■ 경제사업은 양돈조합연합회, 한우조합연합회, 과수연합회 등 품목별 연합회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은 반개혁적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해야 한다.

■ 농협개혁위 방안도 그렇고 중앙회도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겠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정부도 지주회사 방식의 분리안으로 법안을 준비중 이시죠?

■ 저는 농협개혁위와 중앙회의 지주회사방안은 협동조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앙회 자회사인 목우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와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목우촌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참고. 신경분리에 따른 목우촌(자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

□ 현행 : 조합원 → 회원조합 → 농협 중앙회(경제사업부문) → 자회사(목우촌)

□ 지주회사방식 : 조합원 → 회원조합 → 전국농협경제연합회(지주회사) → 경제지주회사(자회사) → 손자회사(목우촌)

□ 연합회방식 : 조합원 → 회원조합 → 양돈조합연합회 → 목우촌(자회사)

■ 현행 농협중앙회 체제에서 자회사 목우촌의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이지 양돈농가나 양돈조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농협중앙회는 양돈농가의 연합회가 아니고 모든 협동조합의 연합회이기 때문입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는 형식적으로는 회원조합의 연합회이고 그 회원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이나 회원조합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 그것은 농협중앙회를 구성하는 1000여개 종합농협의 200만 조합원은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중앙회 지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계만 하나 더 추가되어 조합원, 회원조합과의 거리만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 여전히 목우촌은 양돈농가(조합원)이나 양돈조합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양돈관련 회원조합의 사업체인 도드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목우촌을 설립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연합회 방식에선 품목별 연합회인 양돈조합연합회가 목우촌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쟁관계는 없어질 것이며, 양돈농가, 양돈조합의 요구가 양돈조합연합회를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현재 전세계 농협중에서 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네델란드와 프랑스 정도로 극히 일부 국가입니다. 프랑스의 소디알, 네델란드의 VTN 등인데 이들은 전국농협경제사업연합회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동일 품목(VTN은 과채류, 소디알은 낙농) 품목조합 또는 품목연합회가 만든 지주회사 아닙니까?

■ 결국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품목적 이해관계가 같아야 지주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따라서 농협개혁위가 주장하는 지주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한 중앙회 개혁은 요원하다.

■ 중앙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 참고. 농협법 제113조 >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현재 중앙회는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회원조합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중앙회가 자체 돈장사만 한다는 비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 지금처럼 중앙회의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운영된다면, 중앙회는 날로 번창하지만,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날로 쇠퇴하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사업조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앞서 목우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중앙회가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 농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중앙회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5. 산지유통활성화 방해하는 MB식 농수산물 유통정책 - 1시군 1유통회사

1)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의 핵심 - 산지유통활성화, 이제 걸음마 단계...

■ 산지유통활성화는 농산물 유통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협이 경제사업을 등한시해오면서 산지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정 또한 그를 뒷받침 하지 못함에 따라 산지유통은 지금까지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좌지우지 되어왔고,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교섭력에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가운데 늦긴 했지만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산지유통주체 육성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2005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법에 명시(농협법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주체 육성사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니 갑자기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주식회사 방식)을 시작하자 산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농식품부 (시군유통회사)』 VS 『농협 (연합사업단)』시작부터 갈등 ...

- 농협중앙회,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 낮고 사업부실화 우려되므로 전 시군에 연합사업단 건설하기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에 ‘시군유통회사 지역에 연합사업단 개설금지 공문’보내...

■ MB정부 출범이후 2008년 5월 정운천 前농식품부장관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이었죠?

■ 그런데 지난해 사업시작때부터 농협중앙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또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시군유통회사’가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과‘연합사업단’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십니까?

■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2008년 현재 61개소)한바 있지 않습니까?

■ 이같이 농협중앙회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 6월5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요구하여 기존 산지유통조직(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규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연합사업단』과 『시군유통회사』 갈등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

■ 1차로 6개시군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첫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도 최소 6개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므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추진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특히 올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중 완도를 제외한 5개 시군에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었고, 지자체가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중인 9개 시군중 8개 지역(논산, 고창, 무안, 영광, 상주, 영천, 창녕, 함안)에 연합사업단이 이미 운영중이라는 점입니다.

■ 지역내 경제사업의 핵심역량인 지역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연합사업단을 구성, 공동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갈등 양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지 않습니까?

< 참고. 시군 유통회사별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유통회사명	출자현황
		계	농어업인	농협	시군	기타
고흥	고흥군유통(주)	3,418	855	1,300	1,000	263
보은	(주)속리산유통	3,000	1692	350	750	208
완도	청해진미완도전복(주)	3,445	1,895	200	1,250	100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5,000	1,400	1,875	1,725	-
합천	합천유통(주)	7,500	2,030	2,761	2,000	709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3,315	1,825	-	1,490	-

4) 농민 이익을 위해서 산지유통활성화의 주체는 협동조합이 되어야.....

■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바로 경제사업을 위해서입니다.

■ 대형마트, 중간상인 등과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 농협을 만든 것입니다.

■ 이미 외국에는 협동조합간 연합사업, 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농산물 공동 마케팅, 판매가공사업이 수십년째 있어왔고,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합사업단 산하에 자회사 등을 두어 전문적인 판매가공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협동조합은 믿을 수 없다며 주식회사를 설립해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된 것은 농협이 경제사업을 등한시 해왔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농산물 판매를 모두 맡긴다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정부는 지역농협은 생산을 맡고 시군유통회사는 판매를 맡는 역할분담으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 설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군유통회사가 협동조합의 통제하에 있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 지금 당장이야 지역 농산물을 잘 팔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영상의 위기가 온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만 살기 위해 사업할 것이 분명합니다.

■ 그래서 외국에서도 산지유통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판매, 가공 등 전문분야에 대해 협동조합이 만든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동안 육성되어온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도 민간회사의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마케팅 사업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 이같이 기존 조직을 더욱 활성화해도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회사를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이 정부가 ‘경쟁력’을 유난히 강조하며, 농어업 분야에도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방식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산지유통주체 육성의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의 경우, 시급한 것은 시군유통회사가 아니라 생산농민의 조직화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동조합간 연합사업 확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육성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식회사 도입은 협동조합간 연합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사업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도입되어야 하며, 그것도 협동조합의 통제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가격보장 정책 폐지 수순 (?),

- 수매비축예산 3년간 ‘889억’ 불용(예산의 44%)

- 계약재배안정화사업 2009년 폐지

■ 장관님, 유통공사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수매비축사업이 현재 껍데기만 남아 있고 집행도 매우 저조한 것 알고 계시죠?

※ 수매비축사업 : 정부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수매비축예산이 매년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도 엄청 많은데요. 작년 수매예산이 421억원이었는데 88억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무려 333억이구요, 최근 3년간 불용액이 889억입니다. 무려 총 예산의 44%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림] 연도별 수매예산 및 실적

[표] 수매예산 및 실적(단위 : 억원)

연도	수매예산	실적	불용액
2004	887	584	303
2005	822	527	295
2006	685	506	179
2007	507	130	377
2008	421	88	333
합계	3,322	1,835	1,487

■ 그리고 올해부터는 콩을 제외하고 수매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죠? (콩 수매자금 311억, 수매가 필요한 경우 긴급수매자금 30억 사용하기로 함) 수매예산도 ‘04년에 887억이었다가 작년 421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가격안정사업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게다가 정부가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온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죠?

■ 수매비축사업이 이토록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산지가격안정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좋았고, 최저보장가격제 농산물도 농산물 가격이 최저보장가격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수매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장관님, 주요 수매품목의 농가판매가격 동향입니다.

[그림] 주요 수매품목의 농가판매가격 동향

■ 장관님이 보시기에 산지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 마늘의 경우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고, 양파도 최근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지가격이 안정적인 것은 옥수수 뿐입니다.

■ 또 정부는 최저보장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매비축을 최근 3년간(마늘은 2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저보장가격제도 : 채소류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제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예시가격을 발표하고 가격폭락시 예시가격에 수매를 실시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부터 도입함.

■ 그런데 농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가격이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한 품목별 최저가격입니다.

[표] 연도별 최저보장가격 예시현황

(단위 : 고추 원/600g, 마늘 원/kg)

구분	마 늘		양 파	고 추	대 파
	한지	난지
’08	2,050	1,280	200	2,350	750
’07	2,050	1,280	200	2,350	750
’06	2,050	1,280	200	2,350	750
’05	2,050	1,280	200	2,350	750
’04	2,050	1,280	200	2,350	750
’03	2,050	1,280	200	2,350	750
’02	2,000	1,250	200	2,350	750
’01	1,850	1,250	200	2,200	235
’00	-	1,200	180	2,000	-
’99	-	1,200	180	-	-

주】1. 마늘ּ양파는 년산 기준, 고추는 600g당 가격, 대파의 밑줄친 부분은 10a당 가격(천원)

2. 대서마늘 : 1,150원/kg(02년:1,250원/kg), 2006년부터 최저가격 대상에서 제외

■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마늘 최저가격이 ‘03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최저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생산비를 반영해서 책정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특히 정부가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보장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서 토지 용역비와 자본 용역비 등 간접 생산비를 제외한 직접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가격보장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가격 낮춰 책정하니 수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 현실화 해서 가격폭락에 쓰러지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식량자급률 목표치 정하긴 했는데 하향조정 (?)

■ 지난해 국회 농식품위에서 2007년도 결산시 식량자급율 제고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같은 요구가 시정되었다고 농식품부가 보고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지난 2006년 정부가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2015년까지의 자급율 목표치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농식품부가 정한 목표치를 보면, 일부 품목의 현행유지, 그 외는 오히려 2005년 식량자급율 보다도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농식품부가 목표치를 결정할때부터 농업계에서는 현재보다 자급율을 높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오히려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 이 때문에 국회 농식품위원회가 지난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6년에 이미 목표치 정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현재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같은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우리 농식품위에서도 자급율 목표치를 상향조정토록 시정요구 또는 제도개선 내용으로 채택해야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참고. 식량자급율 목표치 >

품 목			’15 목표		’00	’05	’06	’07
쌀		(A)	90.0		102.9	102.0	98.5	95.8
맥류		(B)	4.0		6.3	7.9	6.3	7.0
주식용 곡물		(C)=A+B	54.0		70.5	70.8	67.4	65.9
두류(콩)		(D)	42.0		6.8	9.7	13.6	11.1
서 류		(E)	99.0		99.3	98.6	98.5	98.4
전체 곡물		(F)=C+D+E+사료곡물	25.0		29.7	29.4	27.7	27.2
조사료			85.0		82.3	83.2	82.1	78.4
채소류			85.0		97.7	94.5	92.2	90.4
과일류			66.0		88.7	85.6	82.6	83.5
우유･유제품			65.0		81.2	72.8	72.4	70.8
육 류			71.0		78.8	76.0	70.6	70.9
	쇠고기		46.0		52.8	48.1	47.9	46.4
	돼지고기		81.0		86.4	80.7	76.7	74.1
	닭고기		80.0		79.9	83.5	81.9	86.2
계란류			100.0		100.0	99.3	99.4	99.4
칼로리 자급률*			47.0		50.6	45.4	44.9	44.3

8. 녹색성장 MB정부, 친환경농업에 의지 있나?

1) 급증하는 수입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는 미지근

■ 장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농업이고, 농업 중에서도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이 녹색성장산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수입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 국내 유기농산물이 2007년 대비 7,470톤, 7% 늘어난 반면, 수입유기농산물은 1,507톤, 16.2%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유기농산에 대한 해외농장 점검은 2007년 31회에서 2008년 27회로 줄었고, 국내 유통물량에 대한 사후점검도 2007년 61회에서 2008년 33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 그동안 위반 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수입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연도	구분	유기	무 농 약	저 농 약	계
2007	건 수	1,778	6,514	7,895	16,187
	인증면적(ha)	9,729	27,288	85,865	122,882
	인 증 량(톤)	107,179	443,989	1,234,706	1,785,874
2008	건 수	2,135	8,255	9,287	19,677
	인증면적(ha)	12,033	42,938	119,136	174,107
	인 증 량(톤)	114,649	554,592	1,519,070	2,188,311
2009.6	건 수	2,325	9,056	9,542	20,923
	인증면적(ha)	8,741	47,607	116,551	172,899
	인 증 량(톤)	-	-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국내)/(인증단계별 인증건수, 면적, 물량)

□ 친환경농산물 수입현황(해외 인증 유기농산물)

년도	수입량(톤)	비고
2007	9,992
2008	11,499	전년대비 16.2% 증가(1,507톤)
2009.6까지	5,269

□ 수입유기농산물 사후점검 실적(위반내역 없음)

연도	해외농장		국내유통
	점검회수(회)	유해물질 분석(건)	점검회수	유해물질 분석(건)
2006	17	32	74	71
2007	31	31	61	101
2008	27	31	33	68

2) 수입 유기가공식품 사후관리는 관심조차 없어.

■ 장관,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약청에서 단순 표시제 위주로만 관리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요?

※ 수입유기식품 66.5%가 비공인 국제인증기관 인증서 부착 유통(‘03, 소비자보호원)

※ 유기식품 88%가 정부인증 없이 업체서 표기, 소비자 신뢰 저하(‘07.한국식품연구원)

- 그래서 2007년12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2008년6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

- 장관, 2008년도에 유기가공식품이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아십니까?

- 3,570건 17,989톤에 588억원으로 전년대비 35.7%나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죠? (식약청 담당, 2010.1.1 업무이관)

- 장관, 식약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매년 3,500건이 넘는 유기가공식품이 들어오고 있으나 수거검사는 20여건에 불과하고, 표시제 지도만 300여 제품 점검에 그치고 있어요. 2008년6월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시작했으면,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식약청)

년도별	건수(건)	중량(톤)	금액(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중량)	(금액)
2006	2,679	11,413	31,593
2007	3,317	15,775	43,367	4,362 (38.2%)	11,774 (37.3%)
2008	3,570	17,989	58,831	2,214 (14.0%)	15,464 (35.7%)
2009.7	1,901	8,815	20,916

* 수입금액은 $당 1,200원으로 환산함

□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 (식약청)

년도	점검인원	점검회수	점검제품수	부적합 제품수	비고
2006	51	37	47	1
2007	96	47	88	3
2008	92	71	330	1
2009.7	85	45	226

□ 유기가공식품 수거검사 현황 (식약청)

년도	수거회수	부적합 제품수 (GMO,잔류물질검사)	비고
2006	5	2
2007	26	11
2008	15	4
2009.7	19	-

3) KDI 평가에서도 효과 입증된 친환경기반구축사업, 목표 달성은 오리무중

■ 장관,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처럼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 정책수단 아닙니까?

- 특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확장하는데 35.1%의 효과가 있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요?

-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 60개, 2007년 59개, 2008년 60개소로 추진하던 것이 2009년44개, 2010년 12개소 대폭 축소되었고,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2013년까지 50개소 추진목표이던 것을 2016년 100개소로 추진계획물량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추진개소는 2006년3개소, 2007년6개소, 2009년11개소로 확대되다가 2010년 5개소에 불과합니다.

- 이래 가지고 2013년 저농약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0%까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 2016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달성하려면, 지구조성사업의 경우 매년 74개소씩, 광역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11~12개소씩 추진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은 친환경기반구축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 MB정부가 말로만 저탄소녹색성장을 외치지, 실상은 이렇게 4대강예산 때문에 농업예산 줄이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핵심사업을 줄이고, 멀쩡히 잘하고 있는 팔당 유기농업 몰아내는 반 녹색성장, 반 생명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

- 장관, 2010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12개소가 아니라 최소 70개소 이상, 광역단지조성도 5개소가 아니라 최소 10개소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

	사업기간	목표	2008년까지	2009년도	2010년도
친환경지구조성사업	‘95~’16년	1,500개소	939개소	44개소	12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05~’16년	100개소	9개소	11(신규)	5(신규)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2,000	8,000	12,000	8,800	2,400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75,00	16,500	21,000	5,500	29,500
생물적 병해충방제	3,750	3,750	4,380	4,490	4,490
	23,250	28,250	37,380	18,790	36,390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1996~2000) 투융자계획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2,000	14,400	16,000	18,400	21,000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7,500	22,500	15,000	17,500	35,000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3,750	5,600	5,900	7,400	7,400
	23,250	42,500	36,900	43,300	63,400